주택담보대출 (18~21번째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을 더 알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전인 18번째 부동산 대책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선 18~21번째 부동산 규제파일은 아래에 첨부해 두었고, 대출관련으로만 변화과정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18번째 부동산규제 :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1.04MB

19번째 부동산 규제 : 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0220(15시이후)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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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부동산 규제 :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pdf

1.25MB

 

 

21번째 부동산 규제 :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s://dsound124.tistory.com/80?category=878290

617 부동산대책 발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Q&A 보도자료)

나는 무주택자 기준 투기과열지구의 6~9억 이상의 주택에 해당되는 대출 관련 내용만을 정리했다. 

구 분		1216 대책	220 대책	56 대책	617 대책
주택담보대출 LTV	시가9억이하	40%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	공공재개발, 유휴공간 활용 등	40%
	시가9억초과	20%			20%
	시가15억초과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DTI	-	-			40%
DSR	시가9억초과	차주단위로  DSR규제 *은행권40%/비은행권60%			-
주담대 활용시 전입의무		시가 9억원 초과시 1년내			6개월내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3억이상 주택구매시 작성			작성 의무 및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1216대책 일부 캡쳐>

 

<617대책 일부 캡쳐>

정리하고 보니 대출관련 규제는 작년 1216대책 이후로 이번 617대책이 가장 강력하다. 다음에는 LTV, DTI, DSR을 정리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