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미국(연준FED)의 양적완화_SPV (1)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들이 쏟아져나온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역할 중 하나는 국채를 매입하여 정부·기업·개인에게 돈을 푸는 등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똑같이 돈을 푸는 개념인데, 양적완화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혼돈이 왔다. 

이 참에 연준의 2008년도 양적완화와 2020년도 양적완화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형 양적완화와 양적질적완화까지도.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방식) 

구 분	2008년	2020년 현재
금리 인하	3% → 0.25%	1.5~1.75% → 0~0.25%
양적완화 (QE)	페니메이, 프레디맥 등의 1000억달러 채권매입, 5000억달러의 MBS매입   TALF 대출프로그램을 위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담보로 발행된 AAA등급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올 보유한 금융기관에 2000억달러 대출   3000억달러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	5000억달러의 국채, 2000억달러의 MBS매입 국채, MBS, 무제한 매입
	이후 매입규모를 지속적으로 높여 국채 7300억달러, 정부기관채 1100억달러, MBS 6000억달러, RP등 기타신용 3000억달러 등 매입하여 자산 2조달러 내외로 유지 (2009년 말) → 직접매입으로 자산가격 상승       * 국공채, 일부회사채 직접매입(효과있는 대출)	**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회사채  직접매입 (효과있는 대출) 투기등급 회사채(정크본드), 상업용주택저당증권(CMBS),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의 8500억달러 매입, PMCCF 5000억달러, SMCCF 2500억달러, TALF 1000억달러   * 국공채, 다수의 회사채 직접매입(효과있는 대출)
정부 (재무부)	TALF 대출 : 신용카드 등 소비자와 중소기업 대출 TARP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7000억달러	SPV설립 (발행시장기업신용기구-프라이머리마켓신용기구-PMCCF, 유통시장기업신용기구-세컨더리마켓기업신용기구-SMCCF, 자산담보부증권대출기구TALF)설립하여 출자
관 련	오바마(민주당), 버냉키	트럼프(공화당), 제롬파월

* 연방주택금융공사인 페니메이, 프레디맥은 은행 또는 모기지회사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채권(주택저당권)을 매입한다. 다시 채권(주택저당권)을 모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증권(주택저당증권=MBS)를 만들어 투자가에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MBS에 대한 원금과 이자지급 보증을 선다. 

** 연준법 13조3항 '비정사적인 위중한 상황 발생시 비예금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 대출은 증권사가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맡겨 회사채 시장에 도움이 되지만, 해당 대출금이 다시 회사채 시장에 돈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부가 편성한 10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증안펀드 등은 대출의 성격이다.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RP)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간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증권사가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돈을 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 돈이 다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듯 하다.   

 

 

*한은법 80조에 따라 회사채와 CP(기업어음) 직접매입 불가

** 연준식 회사채 직접매입(효과있는 대출) 방식을 검토중

 

(질적양적완화)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종류를 국채 외에 회사채, 주식까지 위험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행이 2013년 국채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매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MMT)

이쯤에서 알아두면 좋을 현대통화이론. 세수나 국채발행에 얽매일 필요없이 정부가 돈을 찍어 지출하는 것.

 

 

 

[美, 양대 모기지업체에 2000억弗 구제금융] 패니매&프레디맥 Q&A (한국경제, 2008.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5&aid=0002000028

[美, 양대 모기지업체에 2000억弗 구제금융] 패니매&프레디맥 Q&A

세계경제 회복 발목잡는 4개의 덫 (한겨례 2009.06.1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360873.html

세계경제 회복 발목잡는 ‘4개의 덫’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연준의 무제한 QE와 각종 채권시장 지원책 이유와 논란, 그리고 효과 (한국금융, 2020.3.25)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003251338315911d94729ce13_18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연준의 무제한 QE와 각종 채권시장 지원책..이유와 논란, 그리고 효과

이주열, 연준式 회사채 매입 "효과적" 테이블에 올렸다 (news, 2020.4.12)

https://www.news1.kr/articles/?3904105

이주열, 연준式 회사채 매입 '효과적' 테이블에 올렸다

신한AI자본분석팀장 오건영 (쩐다TV, 2020.4.9)

https://www.youtube.com/watch?v=LD183lYaHXY&t=239s

슈카형

https://www.youtube.com/watch?v=oelFn7E0fqY&t=606s